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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89847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null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null	Korean	Written	290	1,125	20240409 2024헌바87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430106 헌바 430202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87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94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구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 판결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상고심(대법원 2024다209448)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26). 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형법 제131조를 해석한 데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결국 청구인은 형법 제131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위 대법원 2024카기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법률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위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재심에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0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4208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null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null	Korean	Written	55	191	20140825 2014헌바3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430106 헌바 430202 사 건 2014헌바3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00070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null	Korean	Written	1,056	3,493	400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628 00010101 null 대구지방법원 400202 일반행정 400107 null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청구취지】피고가 2017. 4.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br/>【이유】1. 처분의 경위<br/>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1. 8. 10:00경 용접 작업을 하다가 등 쪽이 아파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중환자실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50경 ‘급성 심근경색, 흉부, 복부 대동맥 박리’로 사망하였다.<br/>나.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원고2, 원고3은 2017. 3.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6.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br/>　망인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출근하여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먼지도 많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사망 당시 외부 작업 현장에서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다.<br/>　망인은 이처럼 평소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작업환경, 추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br/>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br/>나. 인정사실<br/>　1) 망인의 근무형태<br/>　　가) 망인은 201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포항공장에서 근무해 왔는데, 주로 포트 보수작업을 하면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1년에 10일 가량 제작물을 제작하였다.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8. 7. 1.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br/>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경우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의 경우 08:30부터 13: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br/>　　다) 소외 회사는 매주 일요일에 휴무하였고, 국공휴일에는 14:00까지 근무하였으며, 하계휴가 4일이 주어지고 그 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라) 망인은 사망 전 일주일 동안(2016. 11. 1.부터 같은 달 7.까지) 총 43시간 근무하였고,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2시간 22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1 시간 5분 각 근무하였다.<br/>　　마) 망인이 사망한 2016. 11. 8. ○○시 ○○구의 기온은 최저 7도씨/최고 16도씨이고, 사망 전날의 기온은 최저 12도씨/최고 16도씨이다.<br/>　2) 망인의 건강상태<br/>　　가) 망인은 1956. 4. 9.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60세였고, 신장은 169cm, 체중 87kg 정도이다.<br/>　　나) 망인은 2016. 10. 24. 건강검진결과 허리둘레 96cm(질환의심), 체질량지수 30.5㎏/㎡(질환의심), 혈압 128/70mmHg이고, 비만도 높음(내과 상담 요), 생활습관개선 (혈압), 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요법, 운동, 추적검사) 등의 판정을 받았다.<br/>　　다) 망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에서 경계 범위의 체질량지수와 혈압 수치를 보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질환의심 범위의 체질량지수와 경계 범위의 혈압 수치를 보였다.<br/>　　라) 망인은 2010. 5. 22.부터 2016. 6. 15.까지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br/>　　마) 망인은 25년 내지 30년간 1일 10개비의 흡연을 하였다.<br/>　3) 의학적 소견<br/>　　가) 주치의(○○○○○○병원)의 소견<br/>　　　○ 병명 : 흉복부 대동맥 박리<br/>　　　○ 소견 : 상기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혈압이 잘 조절되어 약물 복용을 중단하던 차에 2016. 11. 8. 작업을 하다가 목을 돌리던 중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등에서 동통이 생겨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함. 본원 검사 후 typeⅡ 대동맥 박리 진단되어 중환자실에서 혈압, 동통 조절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혈압이 저하되며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이 있을 때 나타나는 ST elevation 소견 보여 typeⅠ 대동맥 박리로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br/>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br/>　　　○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는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잘 생기는 자연 발생하는 질환임. 업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됨<br/>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심장내과)의 소견<br/>　　　○ 대동맥 박리의 주요한 원인은 조절 안되는 고혈압, 동맥 경화 이전의 대동맥 질환, 선천성 기형 등임<br/>　　　○ 흡연의 경우 대동맥 박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br/>　　　○ 망인은 병력상 고혈압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조절 상태는 정상 범위 안으로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망인이 약물 복용을 계속하였다면 잘 조절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약물 복용을 멈출 경우 혈압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약물 복용의 중단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br/>　　　○ 망인은 고혈압, 흡연 등이 대동맥 박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망인의 업무가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약한 상태임<br/>　　　○ 망인의 부자연스러운 근무 자세가 심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음. 망인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약한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업무일지에 근거할 때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br/>[인정근거] 갑 제2, 6 내지 8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다. 판단<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br/>　　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br/>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와 같은 상병으로 발병한 뒤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r/>　　①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 및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볼 때 망인이 육체적으로 과중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업무량도 이전보다 특별히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br/>　　② 원고들은 망인의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여 왔고 최근 들어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br/>　　③ 망인의 작업 환경이 먼지가 많은 등 열악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의 사망 당일 포항시 남구의 기온이 매운 추운 날씨라고 보기 어렵다.<br/>　　④ 한편 망인은 7년간 망인은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흡연도 오랫동안 상당량을 하여 왔다.<br/>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고혈압, 흡연 등이 대동맥 박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업무가 위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약한 상태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br/>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br/>3. 결론<br/>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판사 판사1<br/>	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ordin&ID=2102603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null		null	Korean	Written	1,242	4,914	2127778 20251231 춘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20251231 C000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총무과 033-250-3825 일부개정 000100 Y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 2011·9·15, 2012·11·20, 2016.5.26.,2024.12.31.> 000200 Y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9·4·17, 2000·5·27, 2009·4·2, 2011·9·15> 000300 Y 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5·27>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중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 사항 1.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렴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집행 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따라 신고 접수·수리<개정 2009·4·2> 000400 Y 전결대상업무 제4조(전결대상업무) ① 부시장, 국·소, 과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5·27, 2004·5·21, 2004, 7·1, 2005·1·7, 2005·3·18, 2005·5·20>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0·5·27> ③ 별표 1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따른 부수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4·2, 2011·9·15> ④ 창구즉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1·9·15> 000500 Y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4·2, 2011·9·15, 2025.9.18.> 000600 Y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5·27, 2002·4·27, 2009·4·2, 2011·9·15>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 있는 사항은 행정국장과 기획·예산부서의 장, 다른 국·소, 과장과 관련 있는 사항은 그 국·소·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9·4·17, 2000·5·27, 2002·4·27, 2011·9·1,2018.10.22> 000700 Y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09·4·2>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000800 Y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가 반드시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000900 Y 제9조 삭제 <2009·4·2> 20251231 94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춘천시전결사항규정」(춘천시 훈령 제51호)은 폐지한다. 부 칙 <9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4·29>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2·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30> 이 규칙은 2006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 공통사항 중 2. 소송사건 처리란의 나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0326359&gubun=ELISIMG" alt="img1603263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칙 <2016.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201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22> 제6조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부 칙 <201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4.>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2.>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2. 단위업무별 전결사항 나. 기획행정국 [부서명: 기획예산과] 38. 나. 법령집 관리란을 삭제한다. ②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부서명: 기획예산과] 연번 35번란을 삭제한다 부 칙 <2024.5.16.> 이 규칙은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001 00 서식 [별표 1] 전결사항 hwp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0326355&flNm=%5B%EB%B3%84%ED%91%9C+1%5D+%EC%A0%84%EA%B2%B0%EC%82%AC%ED%95%AD 0002 00 서식 [별표 2] 창구즉결처리사항 hwp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0326357&flNm=%5B%EB%B3%84%ED%91%9C+2%5D+%EC%B0%BD%EA%B5%AC%EC%A6%89%EA%B2%B0%EC%B2%98%EB%A6%AC%EC%82%AC%ED%95%AD 업무 이관, 조례 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기능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부서별 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가. 신설: 재난안전담당관, 회계과, 스마트도시과 나. 폐지: 자치행정과, 체육과, 고령사회정책과 다. 수정: 공통사항, 국제협력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농산물유통과 라. 조정 - (당초) 국제협력관 (변경) 총무과 - (당초) 자치행정과 (변경) 기획예산과 - (당초) 교육도시과 (변경) 자치행정과	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420520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2,019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null	Korean	Written	2,359	10,019	420520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2018구합5345 20190111 null 서울행정법원 400202 일반행정 400107 처분청 승소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심급】<br/> 1심<br/> 【세목】<br/> 취득세<br/> 【주문】<br/>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br/> 【이유】<br/> <br/> 처분의 경위<br/> <br/> 원고 등은2017. 7. 18.OO OO구 OO동265-545대77㎡및 그 지상3층,지하1층 건물(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그 취득가격9억3,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37,400,000원(= 9억3,500만 원× 1천분의40),지방교육세3,740,000원[= 9억3,500만 원× (1천분의40 - 1천분의20) × 100분의20],농어촌특별세1,870,000원(= 9억3,500만 원× 100분의2 × 100분의10)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br/> 원고 등은2017. 8. 8.피고에게‘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1층을 제외한 지상2, 3층,지하1층 및 그 부속토지(이하‘쟁점 건축물’이라 한다)가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쟁점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1천분의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16,926,820원,지방교육세를1,692,680원,농어촌특별세를846,340원으로 감액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7.거부되었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 원고 등은2017. 9. 27.이의신청을 거쳐2018. 3. 1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8. 6. 4.기각되었다.<br/>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11, 12, 15, 16, 23, 24호증,을 제1,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br/> <br/>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 <br/> 원고 주장의 요지<br/> <br/> 쟁점 건축물은 실제 현황이‘주택’이고,쟁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5. 11. 8.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4항 단서,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단독주택’과‘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한바,쟁점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한다.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건축물의 기준시가에 대한 쟁점 건축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경우 쟁점 건축물의 층별 취득가액은6억 원 이하이다.그러므로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1천분의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br/> 관련 법령<br/> <br/> 별지 기재와 같다.<br/> 인정사실<br/> <br/> 이 사건 건축물은1989. 3. 21.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1989. 9. 8.사용승인을 받았다.<br/> 이 사건 건축물 중 건물 부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원고 등의2017. 7. 18.취득 당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경로당’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이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우사단경로당’이다.<br/> 구분면적(㎡)용도건축물대장취득 당시 현황지하 1층46.07소매점경로당지상 1층34.58소매점소매점지상 2층34.58소매점주택지상 3층34.58소매점경로당합계149.81 <br/> <br/> [인정근거]갑 제12, 13, 14, 2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br/> <br/> 판단<br/> <br/>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제8호에 의하면,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제외하고는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의 경우 그 가액이6억 원 이하인 경우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2%, 9억 원 초과인 경우3%의 취득세율을 각 적용받는바,이는 조세를 감경하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br/> 한편,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을 정의하고 있다.<br/>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리,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 등의 쟁점 건축물 취득에4%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br/>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원칙적으로‘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소매점(근린생활시설)’이므로,설령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주택’이라 하더라도,이 사건 건축물 중 쟁점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br/> 다만,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는 건축법이2005. 11. 8.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위 개정 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신뢰를 보호하여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으로 의제하겠다는 취지이다.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애초에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위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br/>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근린생활시설'에서'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도 가능하므로,이 사건 건축물 중 쟁점 검축물은 위 예외조항에서 말하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①과세요건,비과세요건,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참조),법문상‘신고 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건축허가나 건축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②취득세에 관해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원고 등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근린생활시설'을'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br/> 더욱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고,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쟁점 건축물 중 위 각 경로당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쟁점 건축물에서 운영 중인‘우사단경로당’은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분명하다.<br/>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취득세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반면,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산세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따라서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 중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인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과 모순된 것으로 볼 수 없다.<br/> 3.결 론<br/> <br/>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관련 법령<br/> <br/> ■지방세법<br/> <br/>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br/> <br/>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br/> 1.상속으로 인한 취득<br/> <br/> 가.농지: 1천분의23<br/> <br/>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br/> <br/>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br/> 3.원시취득: 1천분의28<br/> <br/> 4.삭제<br/> <br/>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br/> <br/>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23<br/> <br/>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br/> <br/> 가.농지: 1천분의30<br/> <br/>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br/> <br/> 8.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br/>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br/> <br/>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br/> 1.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br/> (각 목 생략)<br/> <br/> ■지방세법 시행령<br/> <br/>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br/>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br/> <br/> ①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br/>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다만,법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br/> 1.주택 부분:<br/> <br/> 2.주택 외 부분:<br/> <br/> ■농어촌특별세법<br/> <br/>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br/> <br/>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br/>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br/> <br/> ■건축법(2005. 11. 8.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 <br/> 제8조(건축허가)<br/> <br/>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br/> <br/> 2.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br/> <br/> 3.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增築으로 인하여 당해建築物의延面積이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br/> <br/> 제9조(건축신고)<br/> <br/>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br/> 1.바닥면적의 합계가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br/> <br/> 2.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br/> <br/> 3.대수선<br/> <br/>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100제곱미터이하인 것<br/> <br/> 5.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br/> <br/> 제14조(용도변경)<br/> <br/>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br/>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br/> ③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1.영업 및 판매시설군<br/> <br/> 2.문화 및 집회시설군<br/> <br/> 3.산업시설군<br/> <br/> 4.교육 및 의료시설군<br/> <br/> 5.주거 및 업무시설군<br/> <br/> 6.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br/> <br/>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제29조(건축물대장)<br/> <br/>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br/> 1.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br/> <br/>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第9條의規定에 의한申告對象建築物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br/> <br/> 3.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br/> <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br/> ■건축법(2005. 12. 7.법률 제7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 <br/> 제8조(건축허가)<br/> <br/>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제9조(건축신고)<br/> <br/>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br/> 1.바닥면적의 합계가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br/> <br/>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200제곱미터 미만이고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br/> 3.대수선(연면적200제곱미터 미만이고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br/> <br/> 4.삭제<2005. 11. 8.><br/> <br/> 5.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br/> <br/> 제14조(용도변경)<br/> <br/>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br/>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br/> 1.허가대상: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br/> <br/> 2.신고대상: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br/> <br/>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1.자동차관련 시설군<br/> <br/> 2.산업등 시설군<br/> <br/> 3.전기통신시설군<br/> <br/> 4.문화집회시설군<br/> <br/> 5.영업시설군<br/> <br/> 6.교육 및 복지시설군<br/> <br/> 7.근린생활시설군<br/> <br/> 8.주거업무시설군<br/> <br/> 9.그 밖의 시설군<br/> <br/> 부칙<법률 제7696호, 2005. 11. 8><br/> <br/> 제3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br/> ■건축법(2017. 10. 24.법률 제14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 <br/> 제14조(건축신고)<br/> <br/>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동의,협의,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br/>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br/> 제38조(건축물대장)<br/> <br/>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br/> 1.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br/> <br/> 2.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br/> <br/> 3.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br/> <br/>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br/> <br/>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 내용,기재 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br/> ■건축법 시행령(2006. 5. 8.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 <br/> 제14조(용도변경)<br/> <br/>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 1.별표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br/> <br/> 2.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br/> <br/> 3.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br/> <br/> ■건축법 시행령<br/> <br/> 제14조(용도변경)<br/> <br/> ①삭제<2006.5.8><br/> <br/> ②삭제<2006.5.8><br/> <br/>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br/> ④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br/> ⑤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 1.자동차관련 시설군<br/> <br/> 자동차관련시설<br/> <br/> 2.산업등 시설군<br/> <br/> 가.운수시설<br/> <br/> 나.창고시설<br/> <br/> 다.공장<br/> <br/>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 <br/> 마.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br/> <br/> 바.묘지관련시설<br/> <br/> 3.전기통신시설군<br/> <br/> 가.방송통신시설<br/> <br/> 나.발전시설<br/> <br/> 4.문화집회시설군<br/> <br/> 가.문화 및 집회시설<br/> <br/> 나.종교시설<br/> <br/> 다.위락시설<br/> <br/> 라.관광휴게시설<br/> <br/> 5.영업시설군<br/> <br/> 가.판매시설<br/> <br/> 나.운동시설<br/> <br/> 다.숙박시설<br/> <br/> 6.교육 및 복지시설군<br/> <br/> 가.의료시설<br/> <br/> 나.교육연구시설<br/> <br/> 다.노유자시설<br/> <br/> 라.수련시설<br/> <br/> 7.근린생활시설군<br/> <br/>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br/> <br/>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br/> <br/> 8.주거업무시설군<br/> <br/> 가.단독주택<br/> <br/> 나.공동주택<br/> <br/> 다.업무시설<br/> <br/> 라.교정 및 군사시설<br/> <br/> 9.그 밖의 시설군<br/> <br/>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br/> ■노인복지법<br/> <br/>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br/> 3.노인여가복지시설<br/> <br/>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br/> <br/>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br/> 2.경로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끝.<br/>	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05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1,996	채무존재확인	null	Korean	Written	496	1,685	198205 채무존재확인 95다53546 19960308 선고 대법원 400201 민사 400101 판결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br/> 상법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br/>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공1992, 128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공1994하, 2979),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공1995하, 3121) <br/>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0. 19. 선고 94나392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등 참조). <br/>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주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운전자의 성향요율이 달라져서 결국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등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을 소개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주운전자에 관하여 원고와 상의해 보지는 않았으나 차량 소유자인 원고로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을 듣고서 주운전자를 원고로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위 보험청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그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주운전자나 보조운전자 등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모집인인 소외 1 또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br/> 결국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지의무 및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br/>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ordin&ID=1352894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null		null	Korean	Written	967	3,543	2062087 20180801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0801 C0001 부산광역시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11 일부개정 000100 Y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000200 Y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1.20.>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1.3.25., 2015.11.20., 2018.3.30.> 2. 그 밖에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개정 2015.11.20.> 000300 Y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1.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1.20.>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1.20.>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1.20.> 나.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20.> 마.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동래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11.20.> 000400 Y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000500 Y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000600 Y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00700 Y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1.20.>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5.11.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000800 Y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000900 Y 조정의 신청 제9조(조정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2015.11.2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8.8.1.>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8.8.1.>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20.> 001000 Y 조정신청의 통합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001100 Y 분쟁의 조정 제11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001200 Y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8.8.1.> 1. <삭제 2018.8.1.> 2. <삭제 2018.8.1.>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001300 Y 위원의 기피 제13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001400 Y 자료요청 등 제14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3.30.> 001500 Y 조정에 대한 불복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001600 Y 조정의 효력 제16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8.8.1.> 001700 Y 비용의 분담 제17조(비용의 분담) 제11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001800 Y 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20.> 20180801 128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46호, 2011.3.25.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대규모점포와”를 “대규모점포등과”로 하고, 제2조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와”를 “대규모점포등과”로,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등”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117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58호, 2018.3.30.> 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82호, 20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	0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56547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null	재판취소 등(재심)	null	Korean	Written	126	457	20200310 2020헌아113 재판취소 등(재심) 430108 헌아 430202 사 건 2020헌아113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416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2,016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null	Korean	Written	983	3,615	184416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2014다207764, 207788, 207771 20161201 선고 대법원 400201 민사 400101 판결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최초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 산정 기준(=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렵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공급가격)<br/>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 제13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5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호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br/>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공2016상, 205)<br/>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중 순번 9, 10, 63, 86, 143, 144 기재와 같다.<br/>【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6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3. 6. 선고 2013나2010190, 2010206, 201021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과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9, 원고 10, 원고 63, 원고 86, 원고 143, 원고 144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들과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이하 원고들과 소송수계인들을 함께 가리킬 때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고 25, 원고 64, 원고 135, 원고 9, 원고 10, 원고 63, 원고 86, 원고 143, 원고 144의 증여계약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원고 25, 원고 64, 원고 135가 공동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된 아파트의 1/2 지분을, 원고 9, 원고 10, 원고 63, 원고 86, 원고 143, 원고 144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된 아파트를 각 증여받았으나, 그 공동수분양자들과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아파트의 소유권과는 그 발생과 변동 원인을 달리하는 것인데, 위 원고들이 공동수분양자들과 수분양자들로부터 우선분양권자로서의 지위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계약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br/> 나. 원고 9, 원고 10, 원고 63, 원고 86, 원고 143, 원고 14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이득에서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피고가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뒤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분양대금을 수령하였고,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피고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위 대법원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9, 원고 10, 원고 63, 원고 86, 원고 143, 원고 14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br/>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1) 원심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5. 12. 7.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일대에 주택 448호를 공공분양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9. 4. 9. 주택 386호를 공공임대, 주택 316호를 공공분양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한 다음,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택지비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지의 조성원가를 처음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산권 60㎡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정해진 70%의 비율로 할인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br/> 2) 그러나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1995. 8. 10. 택지 58540-6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항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에 관하여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사정변경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동일한 택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된 경우에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무렵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그 용도의 택지에 대한 공급가격 기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참조).<br/> 3) 그런데도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1995. 12. 7. 당시 시행되던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그 용도의 택지에 대한 공급가격 기준이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1999. 4. 9. 당시에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택지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공고한 추정 택지비가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실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택지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공고한 추정 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합산하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았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건축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과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9, 원고 10, 원고 63, 원고 86, 원고 143, 원고 144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 지] 원고 명단: 생략]<br/><br/>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0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1539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null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null	Korean	Written	4,784	14,885	20240627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430106 헌바 430201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비방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비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가.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되고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비방금지 조항의 ‘비방’은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 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비방금지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허위가 아닌 사실에 대한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반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과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비방금지 조항 단서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수사나 형사소추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비방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여 그 가벌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선거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형식의 비방금지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1헌바75 결정으로, 비방금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단 정보통신망에 올라간 정보는 무한 저장, 재생산 및 확산될 수 있으며, 여기에 편향적 정보취득 등 인터넷 환경의 부정적 현상이 결합 시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는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만으로 처벌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특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선거과정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방금지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당 사 자】 청 구 인양○○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22도8646 공직선거법위반 등 【주 문】 1.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오○○ 및 같은 날 실시된 ○○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김○○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4. 22. 및 2018. 5. 6. 각각 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481), 2019. 9. 27.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인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노2319),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위 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면서도 청구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2022. 6. 23. 청구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2도8646), 상고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초기857). 대법원은 2023. 2. 2. 상고를 기각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체적 연혁을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만으로는 공표가 금지되는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이 공직후보자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허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직후보자의 비리나 부패에 대한 의혹 제기’와 같은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바, 이는 피선거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 공직에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언급할 때 어떤 표현이 비판이 아닌 ‘비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공직선거와 관련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단순히 ‘비방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그 금지 및 처벌의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이는 피선거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 부분과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 중 ‘비방’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의 표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 결정에서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참조). 결국 선례조항의 문언의 의미 및 입법취지,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허위의 사실’ 부분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도 동일하게 원용되는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3. 7. 20. 2022헌바299 결정에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비판 내지 의혹을 제기하려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나)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0. 11. 25. 2010헌바53 결정에서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에서 ‘비방’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에서는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의 ‘비방’의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남을 헐뜯어 말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면 사생활에 관련된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 중 ‘비방’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공직선거법에서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며, 법에서 사용된 맥락 또한 그러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인다(헌재 2004. 11. 25. 2002헌바85 참조). 따라서 위 조항 중 ‘비방’ 부분은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에서 ‘비방’ 부분은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도 동일하게 원용되는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나)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입법목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장차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이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단일법이 제정되지 않아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개별 선거법으로 규제될 때부터 각 개별 선거법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유사한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하고 있었고 후보자에 대한 비방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선거에 관한 단일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후 내용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처럼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후보자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 또한 처벌하는 것으로,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각 개별 선거법에서 규정하던 후보자비방죄보다 그 처벌대상이 넓어졌다. 나아가 이 조항의 주체는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유권자나 언론도 그 주체가 된다. ‘비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비방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정한 비방의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남을 헐뜯어 말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면 그것이 사생활에 관련된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통상 선거는 유권자를 상대로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이므로 그 속성상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 신인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전할 경우 자신의 출마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정한 비방의 대상은 그것이 사실이기만 하면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는 불문한다. 그러나 만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다. 실제로 당해 사건을 비롯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과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법정형이 더 무거우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실익이 없다. 나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사실로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직 적합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여 장차 실시될 선거를 오히려 더욱 혼탁하게 보이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사실의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측면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 그 가벌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법정형이 더 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거나(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 이미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위가 아닌 사실로써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위자를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아예 내쫓아버리는 것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위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과 같이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일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일본 형법 제230조 제1항), 공직선거에 의한 공무원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인지,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벌하지 않으며(위 형법 제230조의2 제3항), 이는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은 여러 선거 관련 법률에 명예훼손에 관한 독자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방행위는 형법상 비방죄 및 중상죄로 처벌하며(독일 형법 제186조 및 제187조), 국민의 정치적 생활영역에 관여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비방 및 중상이 행해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형법 제188조). 그러나 독일 형법은 비방죄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증명할 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를, 중상죄의 경우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그의 신용을 위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만을 처벌하므로,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비방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처벌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민사적인 구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명예훼손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그 진술이 거짓이고 상대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직자를 비방한 데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공적 사안에 관한 논의에서 진실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Garrison v. State of Louisiana, 379 U.S. 64, 74(1964)].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그 단서에서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해 두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는 공적 인물이고, 후보자들 사이의 공방, 유권자와 언론의 의혹제기 등을 통한 검증 과정 또한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또다시 가릴 필요성은 현저히 낮다. 한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따라 일단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사실을 표현한 사람은 고소ㆍ고발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해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소추될 위험성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재판절차에서 그러한 표현행위가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단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표현행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점까지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공익성이 입증되고 판단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성격을 띤다면 그로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이 사생활에 대한 비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에 대응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형량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하여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의 특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법정형은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 및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규정 등 공직선거법상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 위반자에게는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이 부여된다.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일반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아가 상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나 언론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직 적합성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본질에도 어긋난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관한 수사의 신속성 강조 규정, 단기 공소시효 규정,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등은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들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 자체의 위헌성과 본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하게 되더라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이 선거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거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이란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이에 근거하여 최선의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은 유권자인 일반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불문하고 그것을 ‘비방’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인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정치와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공직 적합성의 검증을 위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한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으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행위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매우 크고 중대한 반면, 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명예보호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다소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행위자가 제약당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 결론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울러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2013. 6. 27. 2011헌바75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형식의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형식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다만,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1헌바75 결정에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침해의 최소성 우선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와 그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극심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흑색선전이 난무하였던 과거의 선거문화에서 점차 탈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 시점에서도 특정 선거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부터 임박한 시기까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의 신분적ㆍ사회적 지위나 활동 등을 둘러싸고 근거가 희박한 의혹이나 소문, 사실 적시를 빙자한 부당한 의견이나 평가 등을 제기하고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는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근거가 희박한 의혹 등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것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향후 치러질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 따라서 앞으로 실시될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한 자들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절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을 존치시킬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대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범위를 특정인에 대한 유권자의 사회적 평가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비방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중상모략하거나 그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선전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형법 제310조)과 비교해 볼 때 ‘오로지’라는 요건이 없음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바,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비방하였고 이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단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중상모략 내지 인신공격, 흑색선전에 불과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한 제한이다. 다만, 공연한 사실 적시 내지 비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보호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 및 선거 공정성 보장의 정도나, 그 반대 측면에서 위축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는 사실 적시 내지 비방행위가 행해진 시기, 내용, 태양,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은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무분별하거나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단순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지, 비방행위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선거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은 이와 더불어 가벌적 행위에 맞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나아가 선거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다소간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선거에 관한 입법은 ‘자유와 공정’이라는 두 이념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므로 선거의 공정을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법정의견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직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가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공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기술 발달과 보편화로 SNS,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당 부분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일단 이러한 정보통신망에 올라간 정보는 무한 저장되고 재생산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전파성으로 인하여 비방의 상대방이 그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해 반박을 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고, 여기에 편향적인 정보 취득과 편견 강화 등 인터넷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이 결합되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법정의견은 사실 적시 비방행위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한 사람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였고 그가 실제로 해당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었다면, 위법한 행위에 기초하여 당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관한 수사의 신속성 강조 규정(제9조 제2항), 단기 공소시효 규정(제268조 제1항 본문),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제270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임기를 거의 다 채울 때까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당선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선자로서의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불안해질 우려가 있게 된다. 또한, 법정의견도 동의하는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더라도 사생활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우선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위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사생활에 대한 비방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는, 후보자별로 차별화된 공약 제시를 통한 포지티브 방식의 선거운동보다는 상대방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실이고, 불법선거운동의 주된 형태의 변화에 관한 통계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 또한 이와 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선거과정에서의 과도한 비방이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시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의심은 있으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에서 그 허위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대다수의 사실 적시 비방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만 처벌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제264조),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규정(제265조의2 제1항),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제266조 제1항) 등에 따른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비방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일종의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기보다는 상대방 후보자 측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음으로써 비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고, 이미 과도한 비방으로 인해 혼탁한 선거과정이 더욱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가. 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 판례집 33-1, 219, 227-229헌재 2023. 7. 20. 2022헌바299 나. 헌재 2004. 11. 25. 2002헌바85, 판례집 16-2하, 345, 350헌재 2010. 11. 25. 2010헌바53, 판례집 22-2하, 425, 432-434 다.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판례집 34-2, 11, 22-23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ordin&ID=1769257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null		null	Korean	Written	424	1,711	2094229 20221230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1230 C0001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043-740-3782 일부개정 000100 Y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000200 Y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② 상담복지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영동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개정 13.06.05> 000300 Y 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 12. 30.] 000400 Y 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상담복지센터는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3.06.05, 2022.12.30.> ②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06.05> 000500 Y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ㆍ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13.06.05, 2022.12.30.>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13.06.05> 000600 Y 센터장 제6조(센터장)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제목개정 2022. 12. 30.] 000700 Y 제7조 삭제 <2022. 12. 30.> 000800 Y 제8조 삭제 <2022. 12. 30.> 000900 Y 문서관리 제9조(문서관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계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3.06.05> 001000 Y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3.06.05> 001100 Y 제11조 삭제 <2021.05.31.> 001200 Y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13.06.05, 2022.12.30.> 001300 Y 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1230 2967 부칙 (2010.01.06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05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76>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2.12.30. 조례 제2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6501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pen Government	Pleias	Public Domain	1,98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null	Korean	Written	236	878	2065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0누195 19820323 선고 대법원 400201 세무 400108 판결 무효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 전체의 효력<br/>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라 그 처분 전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 하여야 한다.<br/> 행정소송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br/>【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4. 선고 79구4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었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 2 항, 제5 항, 제45조 제 1 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위에 든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 규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소론의 같은 법 제23조 제 6 항의 규정이 그 근거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 전체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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